2026년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중 핵심 사업인 **‘고유가 피해지원금’**에 대한 내용입니다.
1. 지원대상
기본적으로 소득 하위 70% 이하에 해당하는 국민 (약 3,577만 명)이 대상입니다.
- 선정 기준: 가구별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%를 가려낼 예정입니다. (부모가 대상에 해당하면 피부양자인 자녀도 함께 받습니다.)
- 우선 지급 대상: 이미 시스템상으로 자격 확인이 가능한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게 먼저 1차로 지급됩니다.
2. 지원금액
지원금은 모든 대상에게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라, 소득 수준과 거주하시는 지역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. 지방으로 갈수록, 그리고 더 취약한 계층일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입니다.
| 대상 구분 | 수도권 거주 | 비수도권 거주 | 인구감소 우대지역 | 인구감소 특별지역 |
| 일반 (소득 하위 70%) | 10만 원 | 15만 원 | 20만 원 | 25만 원 |
| 차상위·한부모가족 | 45만 원 | 50만 원 | – | – |
| 기초생활수급자 | 55만 원 | 60만 원 | – | – |
3. 지급 방법 및 사용처
- 지급 방법: 지원 방식은 지난해 시행했던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과 유사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. 대상자는 신용·체크카드 충전 또는 지역화폐 중 본인이 편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.
현재 이 지원금은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, 이르면 4월 중 지급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.